소개

유상범 미래통합당 후보(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가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해 주민이 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11일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유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유 후보는 특히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의 능력이 바람직하게 결집해서 주민의 이타성이 마을을 위해 발현되는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주민들 간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주민자치가 되려면 마을 일을 내 일로 여기는 주인이 돼야 하고, 마을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기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운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의 자치를 억압·간섭·지배해 주민이 주민지치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주민자치"라며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