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정재민 국회의원 후보(서울 영등포구갑·정의당)가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자치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주민의 자치 능력을 높여 주민과 행정과의 협조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매니페스토는 최근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천400여 명에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와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주민자치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정재민 후보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구로 만들어 단체자치에서 벗어나 주민자치를 지역에 뿌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되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영등포구에선 일부 기초의원들이 주민자치회를 견제하는 바람에 주민자치회 추진 관련 조례가 연기됐다면서, 직선제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행안부 표준조례는 지역 주민을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주민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동 자치지원관 제도에 관해선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후보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는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