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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height="810" src="/public/upload/img/791f429cc6fc742709818b77c36b8788" width="600" /></p> <p><span style="font-size:16px;">정재민 국회의원 후보(서울 영등포구갑·정의당)가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자치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주민의 자치 능력을 높여 주민과 행정과의 협조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주민자치매니페스토는 최근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천400여 명에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와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주민자치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정재민 후보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구로 만들어 단체자치에서 벗어나 주민자치를 지역에 뿌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정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되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전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또 영등포구에선 일부 기초의원들이 주민자치회를 견제하는 바람에 주민자치회 추진 관련 조례가 연기됐다면서, 직선제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정 후보는 "행안부 표준조례는 지역 주민을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주민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동 자치지원관 제도에 관해선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정 후보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는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span><br />  </p>
첨부파일	정재민_후보(서울_영등포구갑·정의당)_답변.hwp (9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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