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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height="277" src="/public/upload/img/114b4f9b6790a14fbd7832b32c2e521f" width="600" /></p> <p><span style="font-size:16px;">최현호 미래통합당 후보(충북 청주시서원구)가 주민자치회가 마을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최 후보는 9일 서원구 수곡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최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최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주민자치회 위상에 걸맞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최 후보는 "주민자치 관련 법규는 주민에게 주민권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성격이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는 자치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그러면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마을에 참여하도록 하고, 마을도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 등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시민운동가들이 자치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자치회에 들어와 주민자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주민자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김덕구 서원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청주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span></p>
첨부파일	[보도자료]_최현호_미래통합당_후보(충북_청주시서원구)_주민자치_협약.hwp (165.0 KB) 최현호-후보.jpg (13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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