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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height="356" src="/public/upload/img/f20bb903a8955454173baae2f643dfa4" width="600" /></p> <p><span style="font-size:16px;">박수영 미래통합당 후보(부산 남구갑)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박 후보는 9일 남구 대연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6px;">박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박 후보는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박 후보는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울뿐인 주민자치가 돼 행정이 주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박 후보는 "'정부 만능주의'가 아닌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6px;">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 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분권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김진근 공동회장은 "주민자치회에 '자치 3권(입법권·인사권·재정권)'을 보장해 주민이 총회에서 마을의 규약을 제·개정하고, 회장과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는 것과 함께 회비를 내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라는 말 그대로 주민이 자치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span></p>
첨부파일	[보도자료]_박수영_미래통합당_후보(부산_남구갑)_주민자치_협약.hwp (184.5 KB) 박수영_후보.jpg (13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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