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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height="300" src="/public/upload/img/7e767629797bb80e01ade41031f9b002" width="600" /></p> <p><span style="font-size:16px;">4·15총선을 앞둔 경기 성남시(수정구·중원구)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성남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7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수정구 김태년(더불어민주당)·염오봉(미래통합당) 후보, 중원구 윤영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식을 가졌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세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수정구 김태년 후보는 "지난해 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서 지방자치의 주인은 관이 아닌 주민이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회상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김 후보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동네를 바꾸는 주민주권을 구현하려고 한다며,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염오봉 후보는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로 분권은 자치 분권이며, 도와주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주민자치회와 주민 간에는 지원은 받되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이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주민자치회 정책"이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중원구 윤영찬 후보는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지만, 관료들과 시민단체가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다는 전상직 회장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윤 후보는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이웃과 협의하고, 마을을 위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회로서 주민총회가 모든 주민자치 권리의 주체가 돼야 하지만, 현 제도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마을의 일을 주민이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하는 '동네 민주주의'"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해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김근배 경기 남부권 주민자치 원로회의 고문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성남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span></p>
첨부파일	[보도자료]_성남시_여야_후보_주민자치_협약_체결.hwp (192.0 KB) 성남시.jpg (15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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