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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height="398" src="/public/upload/img/a357b5273c9e754c0aef715ecf9e3cb8" width="600" /></p> <p><span style="font-size:16px;">진수희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중구성동구갑)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주민자치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공개 선언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진 후보는 6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진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특히 진 후보는 정부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진 후보는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 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그러면서 "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 마을의 일과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주민자치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인데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운동가들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협약식에 참석한 지기남 성동구 주민자치회연합회장은 "관(官)은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출범하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산하에 둔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넣어버렸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가 공동체센터의 조직 중 하나가 됐다. 광진구가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인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지기남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떠한 조직에도 휘둘려선 안 된다"며 "편법으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고, 주민을 제치고는 관변단체가 장악·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자치회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span></p>
첨부파일
진수희-후보.jpg
(199.7 KB)
[보도자료]_진수희_미래통합당_서울_중구성동구갑_후보_주민자치_협약_체결.hwp
(2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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