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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height="350" src="/public/upload/img/727dc3e04e9360482c0cc750fa700488" width="600" /></p> <p><span style="font-size:16px;">엄재철 정의당 후보(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엄 후보는 31일 춘천시 퇴계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엄 후보는 특히 분권은 주민들이 마을의 공공을 자치로 소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엄 후보는 "진정한 주민자치는 정부가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권한을 위임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엄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주민자치 실질화"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이부영 강원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span></p>
첨부파일	[보도자료]_엄재철_정의당_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_국회의원_후보_주민자치_실질화_협약_체결.hwp (236.5 KB) 엄재철-후보.jpg (20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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