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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height="777" src="/public/upload/img/f4985d0bb0f39556148d846431804697" width="540" /></p> <p><span style="font-size:16px;">김소연 국회의원 예비후보(대전광역시 유성구을·미래통합당)가 주민자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이지만, 중앙과 지방정부는 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커뮤니티 기능과 민원 전달 창구, 지역민의 문화 활동에 국한했다고 주장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주민자치매니페스토는 최근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천400여 명에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와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주민자치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6px;">김소연 예비후보는 답변을 통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관(官)의 개입과 이용이 심해져 주민 스스로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관에 의존하도록 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정부는 주민자치회의 활동 범위 제한을 없애고, 자유로운 논의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열어두어 자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김 후보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관계에 관해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명확하지 않아 추첨방식으로 회원을 구성하는데, 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적 기구의 기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마을 대표자들을 참여 시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또 "자유민주주의에선 모든 공동체가 회칙을 통해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실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등으로 강제해선 안 된다. 외부에서 인사에 개입한다면 주민자치회는 민주성이 없는 특정 권력의 꼭두각시가 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김소연 후보는 동 자치지원관에 관해 "자치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세금 낭비·공무원 사기 저하·주민 간 불화 조성 등 실패한 모델로서 반드시 없애야 할 제도이다"라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그러면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주민자치까지 관치화시키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span></p>
첨부파일	김소연_국회의원_예비후보(대전광역시_유성구을·미래통합당)_답변.hwp (64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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