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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후보 "'주민자치회법' 입법은 국회 의무이자 책임"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4-13 21:41:41

김경욱 더불어민주당 충북 충주시 후보가 13일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주시 봉방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김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관계자들과 주민자치 실질화에 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후보는 '주민자치회법' 입법이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치는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자치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주재구 충북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주일복 충주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수석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충주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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