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충북 청주시흥덕구)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에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후보는 10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도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도 후보는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도 후보는 주민자치가 주민들이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관(官)이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놓고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도 후보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 홍보대사'가 돼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주재구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민자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놓고선 오히려 관치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 자치지원관 제도를 만들어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는 시민운동가를 주민자치회에 배치해 주민자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청주시와 흥덕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