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부산 연제구)가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자 어른이 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1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이 주민자치의 주체가 아니고 자치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서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김진근 공동회장은 "'주민자치회법'을 입법해 주민이 총회에서 마을의 규약을 제·개정하고, 회장과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는 것과 함께 회비를 내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형 연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가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하고, 동네에 숨은 일꾼을 주민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민자치라고 강조하며, 특히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후보는 "말씀해주신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자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