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4·15총선을 앞둔 경기 평택시 여야 후보들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안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9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평택시갑 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재광(미래통합당) 후보, 평택시을 김현정(더불어민주당)·유의동(미래통합당) 후보는 지난 8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네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치하는 것인데, 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관료가 주체가 되면 관치가 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후보는 한목소리로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용찬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회 회원은 당연히 주민들인데, 조례상의 주민자치회에 회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은 참여할 수 없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조 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동네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동네 민주주의'"라며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의 소원은 마을의 문제를 이웃과 협의하고, 마을을 위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평택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