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최춘식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포천시가평군)가 주민자치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후보는 7일 경기 포천시 신읍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최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최 후보는 주민자치 현장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 후보는 "초대·제2대 포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을 역임하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며 "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의 일을 계획·실행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이 관의 통제 속에 진행됐지만, 주민자치회의 주인은 주민이 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해승 경기 북부권 주민자치 원로회의 공동회장은 "주민자치 정책이 풀뿌리 민주주의 개념으로 바뀌어 정부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대표기구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지만, 완전한 주민자치에 이르지 못하고 읍·면·동장의 권한 아래 관치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해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