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김선교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여주시양평군)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이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6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김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후보는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 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회라는 것은 주민이 회가 되고, 주민총회를 구성해 규칙을 만들고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이 마을을 내 마을로 생각하고, 주민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마을 일을 내 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큰 관심과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상규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데 이바지해주시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강종남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여주시·양평군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