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류영진 국회의원 후보(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을·더불어민주당)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체자치 측면만 제도화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매니페스토는 최근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천400여 명에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와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주민자치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류영진 후보는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선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류 후보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회칙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수준의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도 인사권에 대해선 "읍·면·동장과 통·리장 외 집행기구를 두는 건 시기상조"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령과 성별, 직능 등 다양한 그룹의 대표를 포함해야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류 후보는 동 자치지원관 제도에 관해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표준조례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문구를 뺀 것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후보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입법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