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류영진 더불어민주당 부산 부산진구을 후보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류 후보는 4일 부산진구 가야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류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류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는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류 후보는 "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주민이 민주적으로 동네를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를 공무원과 시민단체 밑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부산시 역시 시민운동가에게 하청을 줘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이 마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부산진구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진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진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공동회장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지방자치가 연착륙할 수 있다"면서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가 되는 데 앞장서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