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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후보 "주민자치회는 마을과 주민 대표해야"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4-04 21:11:16

이주환 미래통합당 부산 연제구 후보가 "주민자치회가 마을과 주민을 대표·대변하는 지위를 가지는 데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제구 연산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이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동네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현 제도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며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재용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자치는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되는 데 앞장서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수형 연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와 연제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고 주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질화의 발화점이 연제구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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