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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후보 "주민자치회법 입법해 현장의 어려움 해결하겠다"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4-03 21:54:31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후보가 여수시의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주 후보는 1일 전날 여수시 여서동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주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주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주민자치"라며 "제대로된 법·제도가 없어 주민자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기에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주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강용명 여수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선진국이 주민자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를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고 한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로 가는 길에 동행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건문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여수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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