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상진 민생당 전북 익산갑 후보는 1일 익산시 모현동1가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며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의 취지에 공감했다.

고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고 후보는 또 "주민자치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입법권과 집행할 사람에 대한 인사권,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재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나아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역량을 발휘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주민자치 모델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자치는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해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봉수 전북 주민자치 원로회의 고문은 "주민자치 실질화로 가는 길에 '동행'해주길 바라고,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익산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