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강경필 미래통합당 후보(제주 서귀포시)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강 후보는 31일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강 후보는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전상직 회장과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 후보는 또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주민자치를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관리하에 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전 회장은 협약식에서 "관료가 주민자치를 주도하는 것은 자치에 역행한다"며 "시민운동가들의 개입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임성우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제주도, 서귀포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