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차주홍 한나라당 후보(제주 제주시을)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차 후보는 31일 제주시 이도2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차 후보는 특히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의 뜻을 밝혔다. 

차 후보는 또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 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차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회 회원은 당연히 주민들인데, 조례상의 주민자치회에 회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은 참여할 수 없다"며 "또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무원이 뽑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해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임성우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풀뿌리 민주주의 국가는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주민이 마을과 이웃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