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정혜연 정의당 후보(서울 중구성동구갑)가 '주민자치 실질화로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정 후보는 30일 서울 성동구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정 후보는 특히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 후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회법'을 입법해야 한다"며 "주민자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자치를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김종득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 정책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넘어 지방분권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운영 자체가 완전한 주민자치까지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읍·면·동장의 권한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우려 섞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또 "중앙회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중구·성동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 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