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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후보 "'주민자치회법' 입법 향해 한발씩 내디뎌야"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3-31 09:50:48

이용주 무소속 후보(여수갑)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30일 여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법' 입법이 주민자치 실질화의 필수조건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 후보는 "관선에서 민선 체제로 전환할 당시 큰 우려가 있었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발씩 내딛다 보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완성돼 대한민국과 여수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강용명 여수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화양면이 잘 살면 쌍봉동이 잘 살고, 쌍봉동이 잘 살면 중앙동이 잘살게 된다. 결국 여수시와 전라남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잘살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강 회장은 "선진국이 주민자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를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고 한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로 가는 길에 동행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석모 전남 주민자치 원로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여수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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