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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전제조건"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3-31 09:49:33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여수을)가 우리나라와 여수 지역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30일 여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는 "주민자치 실질화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를 한다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官)이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해 김 후보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전 회장은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의 소원은 마을의 문제를 이웃과 협의하고, 마을을 위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대로된 주민자치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말했다.

강용명 여수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대한민국과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써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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