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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후보, '주민자치회법' 입법 적극 추진한다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3-30 11:31:35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광주 광산을)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민 후보는 29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식을 체결했다.

민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민 후보는 특히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자치는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해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화영 광주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데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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