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동식 미래통합당 후보(광주 서구갑)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후보는 29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주 후보는 특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가 주민자치 업무 범위를 '순수 근린자치 영역'으로 축소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업무 범위를 지방분권법이 정한 범위보다 좁게 한정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주 후보는 "일본의 경우 마을 축제를 주민들이 계획하고 실행해 재미와 의미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우리는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며 "주민이 마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주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해 마을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관료가 막고 있어 분권과 자치가 이뤄지는 주민자치회로 설계해야 한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화영 광주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