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강원 원주갑)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입법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강원 원주시 같은 당 송기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이 후보는 "주민이 성숙한 만큼 지역이 발전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면,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며 "주민자치가 세상을 바꾸는 중심이자 주인공이 돼야 국가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읍·면·동장이 지역과 주민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의 보조기구이자 관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짙어 주민이 자치를 못 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정균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원주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