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임호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음성·진천·증평군·더불어민주당)가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주민자치 확립으로부터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매니페스토는 최근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천400여 명에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와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주민자치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임호선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정부와 주민을 잇는 가교 구실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자치회에 기본권(입법권·인사권·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후보는 현행 행정 보조기구인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혁신하는 것에 관해 행정구조의 전면적인 개편과 혼선으로 경제적 소요 금액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을 뺀 것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를 삭제한 것이므로 재고돼야 한다. 동 자치지원관 제도 역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장과 동 자치지원관으로부터 이중 지배를 받게 돼 본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제25조(주민자치회) 조항에 관해 "자칫 주민자치회가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통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와 주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