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나경채 국회의원 예비후보(광주광역시 광산구갑·정의당)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체자치 측면만 제도화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매니페스토는 최근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천400여 명에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와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주민자치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나경채 예비후보는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자치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주민의 자치 능력을 높여 주민과 행정과의 협조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민자치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되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에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주민(회원) 직선제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구역에 설치했을 경우 도시는 인구가 너무 많고, 농산어촌은 면적이 너무 넓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예비후보는 "동 자치지원관 제도는 주민자치회의 의사 결정을 간섭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무력화가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지위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