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현정길 국회의원 예비후보(부산광역시 남구갑·정의당)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매니페스토는 최근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천400여 명에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와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주민자치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현정길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정부의 말단 조직이 아니다"라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지원해야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가 ▲회칙 제정·실행 ▲대표 및 임원 자율적 선출 ▲재정 조달과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주민자치회 회원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예비후보는 행안부가 만든 표준 조례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부분을 뺀 것에 관해 "주민자치회의 대상은 행정구역의 주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을 지역에서 보내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성숙한 민주주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의 역할과 필요성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예비후보는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참여성 강화를 보장한다.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