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임명배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화성시을)가 주민자치에 남다른 포부를 밝혀 주민자치 실질화에 관한 기대를 높였다.

임명배 후보는 13일 경기 화성시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임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임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할만큼 잔뼈가 굵은 '행정통'으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임 후보는 "주민자치는 주민의 능력이 바람직하게 결집해 이타성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관료가 주체가 되면 관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관치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회법'을 입법해 주민자치 20년의 한(恨)을 푸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官)이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놓고 임 후보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전 회장은 특히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인데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운동가들이 개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