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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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48		발의연월일 : 2020. 1. 2. 발 의 자 : 이학재ㆍ강석호ㆍ정운천 박덕흠ㆍ원유철ㆍ정유섭 안상수ㆍ박지원ㆍ홍일표 김재경ㆍ유성엽ㆍ홍철호 김두관 의원(13인)

제안이유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의 권리 극대화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이란 읍·면·동 안에서 주민이 지역적인 공동활동을 함께하며 자치할 수 있는 적정구역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주민총회의 의결로 정한 구역으로 해당 마을을 단위로 주민자치회가 설립되어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라. 주민자치회는 해당 마을 주민의 10분의 1 또는 10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구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함(안 제5조, 제7조).

마.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대표자, 회계·직무의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및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둠(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주민자치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주민자치회는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14조).

아. 주민자치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대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 간의 소통·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시·군·구,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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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읍·면·동 안에서 주민이 지역적인 공동활동을 함께하며 자치할 수 있는 적정구역을 주민총회의 의결로 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주민자치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으로 회원의 자격과 구분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주민자치회의 설립 등) ①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마을 주민의 10분의 1 또는 10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창립총회의 의결은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1조에 따른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로 분할하거나 다른 주민자치회와 통합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 주민자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으로 하고 있는 마을

4. 사무 및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자격과 구분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10.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7조(설립인가) ① 제5조제1항의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시·군·구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규약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장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주민자치회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대표자 1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선출 방식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대표자의 직무 등) ① 대표자는 주민자치회의 모든 사무와 사업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대표자는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③ 대표자는 대표자의 이익과 주민자치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0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계의 감사와 직무의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회계나 직무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대표자가 그 기간 이내에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규약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의 회원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사무 및 사업은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직원들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주민은 누구나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특정 구성원과 관계가 있는 의결의 경우 그 구성원은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비치 서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재산 목록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주민자치회는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및 시설 보유) ① 주민자치회는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해산) 주민자치회는 회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제16조(주민자치회 협의체) ① 주민자치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대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간의 소통·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시·군·구,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7호 중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을 “주민자치회(「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각각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