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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height="346" src="/public/upload/img/3225bb7f2e80b9938cd73c50d784af40" width="600" /></p> <p><span style="font-size:16px;">이철규 미래통합당 후보(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이 후보는 11일 강원 동해시 천곡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이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이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이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실행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게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이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이정운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회로서 주민총회가 모든 주민자치 권리의 주체가 돼야 하지만, 행안부의 표준조례를 보면 오히려 관치를 공고히 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관료가 아닌 주민의 자치로 바로잡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2%는 주민자치"라며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정동수 동해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서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라며, 이번 협약이 진정한 생활자치로 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span></p>
첨부파일	[보도자료]_이철규_미래통합당_강원_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_후보_주민자치_협약_체결.hwp (176.0 KB) 이철규-후보.jpg (13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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